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0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1.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에도 시행된 바 있는 정책으로, 당시 일부 주요 교역국에는 면제가 적용되었습니다.
- 2018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또는 쿼터제를 적용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한국은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직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의 대미 철강 수출 쿼터를 부여받아 쿼터 물량 범위에서 무관세 수출을 유지해왔습니다.
-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 부과를 면제받았습니다.
- 이러한 면제 조치는 각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이후에도 일부 국가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또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주요 통계를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항목 | 철강 산업 | 알루미늄 산업 |
2023년 생산량 | 8,930만 톤(1) | 86만 톤 (1차 생산)(2) |
2023년 수입량 | 총 2,815만 6천 톤(3) | 2023년 8월까지 260만 톤(3) |
주요 수입국 |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 캐나다, 중국 등 |
주요 소비 산업 | 건설, 자동차 산업<sup>1</sup> | 포장, 건설, 자동차 산업 |
재활용 비중 | 데이터 미제공 | 78% (2021년 기준)(2) |
이러한 통계는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생산, 수입, 주요 소비 산업, 재활용 비중 등을 보여줍니다. 철강 산업은 건설 및 자동차 산업에 주로 사용되며, 알루미늄 산업은 포장, 건설,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알루미늄 산업에서는 재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무역 파급 효과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알루미늄 수출국들은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 기존 쿼터제 외에 추가적인 제한이나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 기존의 철강 수출 쿼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유럽연합(EU): 무역 보복 조치 논의 가능성
- 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예상
※ 2023년 세계 조강 생산량 상위 10대 철강 기업
순위 | 기업명 | 국가 | 생산량 (만 톤) |
1 | 중국 바오우그룹 | 중국 | 11,377 |
2 | 아르셀로미탈 | 다국적 | 8,685.2 |
3 | 일본제철 | 일본 | 4,436.6 |
4 | HBIS 그룹 | 중국 | 4,134 |
5 | 샤강그룹 | 중국 | 4,054 |
6 | 포스코홀딩스 | 한국 | 3,844 |
7 | Jianlong 그룹 | 중국 | 3,699 |
8 | Shougang 그룹 | 중국 | 3,358 |
9 | 타타스틸 그룹 | 인도 | 2,950 |
10 | JFE 스틸 | 일본 | 2,674.6 |
3. 상호 관세 조치 발표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또는 1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받는 불균형한 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전망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철강업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각국의 대응과 협상이 주목되며, 향후 무역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