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면제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12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아래 포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 요약
- 관세율: 25%
- 적용 품목: 철강과 파생철강(현재까지)
- 발효일: 2025년 3월 12일
2. 한국산 철강, 더 이상 면세 혜택 불가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포고문에 따르면, 3월 12일부터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영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과 파생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결정이며 기존 합의가 충분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혜택이 종료되며, 모든 한국산 철강 제품이 25%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
- 2025년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과 파생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됨.
- 기존에 한국이 유지했던 쿼터제(연간 263만 톤 무관세 혜택) 폐기.
2. 기존 대체 협정(쿼터제)의 종료
- 한국은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의 철강을 무관세로 수출하는 쿼터제를 유지해 왔음.
- 그러나 이번 포고문에서 이전 협정이 국가 안보를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폐기 결정됨.
3. 한국산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 한국은 미국 철강 수출국 **4위(2024년 기준 29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25% 관세가 적용되면 한국 철강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수출량 감소 가능성 큼.
4. 한국산 파생 철강 제품도 25% 관세 적용
- 기존에는 일부 제품이 면제되었으나, 2025년 3월 12일부터 모든 철강 제품과 파생 철강 제품에 25% 관세 부과됨.
- 건설용 강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스트랜드 등 주요 제품 포함.
5. 철강 제품 외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함.
- 한국 경제 및 대미 수출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무역 장벽 발생 가능성 증가.
📌 결론 및 전망
- 기존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한국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정부와 철강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대체 시장 개척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일부 제품에 대한 면세 혹은 유예 조치를 얻어낼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
-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함.
📢 향후 추가적인 발표 및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대응 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
박스 2
1) 백악관 포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10일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포고문은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의 '대통령 조치(Presidential Actions)'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포고문은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Proclamation on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원문의 초반부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번역한 부분입니다.
2) 주요 부분 발췌 및 번역
3. 한국 철강업계, 타격 불가피
한국은 미국 철강 수출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29억 달러 상당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철강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이 가장 많은 철강을 수입한 국가는 캐나다(71억4천만 달러), 멕시코(35억 달러), 브라질(29억9천만 달러), 한국(29억 달러) 순입니다.
4. 추가 관세 검토 중…반도체, 자동차 등 포함 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주요 산업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틀 안에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미국 정부의 입장: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목적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제품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25% 관세를 부과하며,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미국 철강·알루미늄 업체 보호
- 외국 제품의 덤핑(헐값 판매) 방지
- 미국 내 생산 촉진
- 국가 안보 강화 (핵심 산업의 해외 의존도 축소)
6. 마무리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철강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자동차·반도체·의약품 산업까지 확산될 경우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