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조항입니다. 해당 법은 자국의 산업 기반이 약화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국제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1. 무역확장법 232조 뜻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입니다. 이는 경제적 문제를 안보와 연결시켜 무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한 법적 근거로, 특히 철강, 알루미늄 등 전략 자원의 수입 규제에 사용되었습니다.
뜻: 미국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 조항
유사 표현: 수입 제한 조치, 경제 안보 법안, 긴급 무역 조치
관련 신조어: 보호무역, 트럼프 관세, 글로벌 무역전쟁
2. 무역확장법 232조 유래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미국에서 제정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냉전 시대 안보 우려 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연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부터입니다.
3. 무역확장법 232조 예시
무역확장법 232조는 실제로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및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전 세계적인 무역 갈등을 촉발시킨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한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맞대응이 이어졌습니다.
† 2018년 미국, 수입 철강에 25% 관세 부과
† 한국은 쿼터 방식으로 관세 면제 받음
† EU, 캐나다, 중국 등은 보복 관세로 대응
4. 무역확장법 232조 한자 및 영어 표현
무역확장법 232조는 공식 영어로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라 하며, 한자어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貿易擴張法 第232條)'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조치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자 표현: 貿易擴張法 第232條 (무역확장법 제232조)
영어 표현: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안보를 명분으로 무역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국제 경제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 법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