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Build Transfer Lease)은 민간 사업자가 도로나 항만, 하수처리시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직접 건설한 후, 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동안 위탁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즉, 민간이 먼저 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만들고, 그 소유권은 공공에 귀속되며, 민간은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에 참여해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구조는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BTL이란?
BTL(Build Transfer Lease)은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신속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당장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필요한 기반시설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해주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입니다. 건설 이후 공공이 소유권을 가지며, 민간은 장기 임대 방식으로 운영비를 보전받습니다.
의미: 민간이 건설하고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일정 기간 운영·임대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투자방식
적용 대상: 학교, 하수처리장, 군시설, 복지시설 등 비수익형 공공시설
비교 개념: BTO(Build Transfer Operate), BOT(Build Operate Transfer)
2. BTL의 구조와 운영 방식
BTL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정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뒤, 20~30년의 장기 임대 형식으로 관리·운영을 하며 운영비나 투자비를 보전받습니다. 이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보다는 임대료 형태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3. BTL 방식의 장단점
BTL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장기 재정부담과 수익률 보장에 따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 장점: 초기 재정 부담 감소, 민간의 기술 및 자본 활용, 빠른 사업 추진
† 단점: 장기 재정부담, 예산 예측의 어려움, 관리·운영 효율성 문제
4. BTL 관련 용어 정리
기부채납: 민간이 소유한 시설이나 자산을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위탁관리: 민간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
비수익형 민자사업: 직접적인 수익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수익을 회수하는 민자사업 형태
BTL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있어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잡았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례로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