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바뀌는 자동차 법규 5가지! 모르면 벌금, 과태료 폭탄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 교통 법규와 변화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벌금과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꼭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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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양방향 단속 카메라, 이제는 전후면 번호판을 모두 단속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의 전면 혹은 후면만 단속 가능했지만, 이제는 카메라 한 대로 다가오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과 멀어지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1108(조간용) 양방향 무인단속 시범운영(생활안전교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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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카메라를 지나친 후라도 속도를 올리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속도 제한을 지키세요.

📌 단속 방식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전면과 후면 번호판을 모두 촬영하여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장비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 경기도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
  •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
  • 양주시 이곡초등학교 앞
  • 의정부시 청룡초등학교 앞
  • 구리시 동구초등학교 앞
  • 고양시 덕은한강초등학교 앞

이러한 장비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구역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전후면을 모두 촬영하여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을 단속하므로, 운전자들은 해당 구간에서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운전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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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종 보통 면허 갱신 요건 강화

2025년부터는 장롱면허 소지자의 1종 보통 면허 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무사고 경력만으로 갱신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차량 등록증 등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1종 보통 면허 갱신 요건 강화의 주요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을 듯 합니다.

1. 교통안전 강화

•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실질적인 운전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면허 갱신을 통해 운전하게 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운전 경력을 증빙하도록 하여 실제 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무사고 기준의 한계

• 기존의 무사고 기준은 운전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운전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 실제 운전 기록과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등록 등 운전 경력을 기반으로 갱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면허 갱신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사고 예방 및 책임 의식 고취

• 운전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갱신된 면허로 운전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운전 경험을 필수 요건으로 하여, 책임감 있는 운전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4. 교통 정책의 현대화

• 운전면허 갱신 제도는 교통 상황과 기술 발전에 맞춰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책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면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전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강화되는 면허 갱신 요건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갖춘 운전자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통 안전 정책의 일환입니다

📌 갱신 요건 강화로 실제 운전 경험이 없는 경우 갱신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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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점차 축소됩니다.

• 2025년: 40% 할인
• 2026년: 30% 할인
• 2027년: 20% 할인
• 2028년: 할인 혜택 완전 종료

📌 해당 차량을 구매하거나 이용 중인 분들은 점진적인 할인 축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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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혜택 축소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제 혜택도 축소됩니다.

• 개별소비세 감면: 100만 원 → 70만 원
• 교육세 감면: 30만 원 → 21만 원
• 부가세 감면: 13만 원 → 9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이러한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확대와 함께 정책적으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세제 혜택의 주요 축소 내용입니다.

 

1) 개별소비세 감면: 기존 최대 100만 원 감면에서 70만 원 감면으로 축소됩니다.

• 개별소비세는 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가 차량일수록 감면 혜택의 체감도가 높았지만, 혜택이 줄어들면서 구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교육세 감면: 기존 30만 원 감면에서 21만 원 감면으로 줄어듭니다.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이에 대한 감면 역시 감소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감면: 기존 13만 원 감면에서 9만 원 감면으로 축소됩니다.

• 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구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예정자 주의 사항

• 2024년 내 구매를 고려: 2025년부터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2024년 내에 차량을 구매하면 더 많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차 비교 검토: 전기차, 수소차 등 다른 친환경 차량의 혜택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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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1962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봉인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의 역사입니다.

 

• 1962년 도입: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도난 방지와 위·변조 방지를 목적으로 1962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번호판 좌측 상단에 봉인을 부착하여 번호판이 임의로 변경되거나 도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였습니다.
• 1970~1980년대: 차량 대수가 증가하면서 봉인 제도는 차량 관리와 법적 확인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1990년대 이후: 자동차 관리 시스템이 점차 디지털화되고, 번호판 관련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봉인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0년대: RFID 칩, CCTV 네트워크, 교통 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으로 차량의 실시간 추적과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봉인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거 관련 일정입니다.

 

• 2025년 2월 출고 신차부터 번호판 봉인 제거
• 기존 차량의 봉인 제거 여부는 추후 지침 발표

📌 추가 지침이 발표되면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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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통 법규와 자동차 관련 제도를 미리 숙지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고, 벌금 및 과태료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