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달라진 기준과 신청 방법 총정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기초연금. 2025년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선정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대상이며, 노후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 목적: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
• 신청 필수: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음

---

2. 기초연금 받는 조건

 

1) 소득 및 재산 조건

• 소득 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재산은 금융재산이나 부채 등을 포함하여 환산합니다.

•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결과,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 및 고재산층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기준,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2) 연령 조건

• 신청 시점에 만 65세가 넘어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국내 거주 조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노인만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내 거주 상태가 확인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해외 체류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 2025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

1) 수급자 확대 및 예산 증가

2025년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각각 228만 원과 364만 8천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15만 원(7%), 24만 원(7%) 인상된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선정 기준인 소득 인정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에 기준을 초과해 수급하지 못했던 노인들도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구분	2024	2025	증가율
수급자 수	약 435만 명	약 736만 명	+69%
기초연금 예산 총액	6.9조 원	26.1조 원	+3.8배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213만 원	228만 원	+15만 원 (7%)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340만 8천 원	364만 8천 원	+24만 원 (7%)

• 수급자 수 증가: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으로 확대.
• 예산 증가: 초기 예산 대비 3.8배 증가.
• 소득 인정액 기준 상향: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7%씩 기준 상향.

 

2) 공제 범위 확대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기존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었던 것에서 비동거 직계존 및 직계비속까지 확대됩니다.
• 예: 손자, 조부모, 자녀가 동거하지 않더라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적용됨.

 

3) 수급 희망 이력 관리 강화

이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에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재신청을 안내합니다.

• 기존: 수급자가 되면 이력 관리 대상에서 제외
• 개선: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5년간 관리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 사건 증명서를 통해 사실상 이혼으로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의 사실이혼 인정 요건 : (주관)양 당사자 의사합치 + (객관)사실상 혼인생활 실체가 없을 것

---

반응형

---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2) 거동이 불편한 경우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신청 시기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4) 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_보건복지부.pdf

0.39MB

---

5. 기초연금 FAQ

Q1: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적연금,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반영하며, 부채는 차감됩니다.

 

Q2: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3: 소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Q4: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사건 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이혼으로 인정받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마무리

2025년부터 달라진 기초연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