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건비1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의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0다247190)은 이러한 임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례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종 수당이나 추가 지급금의 기준이 되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반복하여 지급일률성: 특정 집단에 차별 없.. 2025.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