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휴직 개편안

2025년 새롭게 개편된 고용안정장려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휴직 관련된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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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형태로 항목을 나누어 요약하였습니다.

항목	내용
대체인력 지원 확대	육아휴직 포함, 월 120만 원 지원
업무분담 지원 확대	육아휴직 업무 분담 근로자 월 20만 원 지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육아휴직 허용 시 월 1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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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인력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1) 개요

•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대체인력 지이 확대
• 파견 대체인력 사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금액도 월 120만 원으로 인상

 

※ 여기서 대체인력이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5년 개편된 고용안정장려금 정책에서는 이러한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30일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3)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대체인력 1명당 월 120만 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시작일 전 2개월(업무 인수인계 포함)

 

4)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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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분담 지원 대상 확대

 

1) 개요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한정되었던 업무분담 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확대

2) 지원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3) 지원금액

• 근로자 1인의 업무분담에 대해 월 20만 원 지원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합산 상한액: 월 20만 원)

4)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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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성 육아휴직 지원 인센티브 신설

 

 

1) 개요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신설

2) 지원대상 및 요건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
• 기존 지원금 외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3) 지원금액

• 기존 지원금 월 30만 원에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총 40만 원)

4)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남성 육아휴직 허용 기간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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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사항

1) 신청 접수 시점

• 2025년 1분기 지원분(1월~3월)
•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단가 인상 적용

• 대체인력 지원금(월 120만 원) 및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월 10만 원 추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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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2025년 개편된 고용안정장려금 정책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와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 내 양육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이 제공하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활용해보세요!